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7두57769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6. 28. 선고 2013다70569 판결
  [토지사용료][공2016하,1017]
   토지사용료
 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16. 6. 28. 선고 2016다1854, 1861 판결
  [공유물분할·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16하,1030]
   공유물분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두10628 판결
  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09하,1672]
   관리처분계획취소
 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